의사가 생각해 본 "생명의 가치는 얼마일까?"

최근 미네르바 사건으로 다시 경제에 대한 흥미를 가지게 되는 와중에,  미네르바가 공부했다는 맨큐의 경제학 책을 오랫만에 꺼내보니 "생명의 가치는 얼마일까?" 라는 사례연구가 있어 이런 저런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의 가치는 얼마일까?
책에서 예를 든 사례는 교차로에 신호등 설치에 만달러의 비용이 들고 신호등을 설치했을 때 치명적인 사고의 발생할 확률이 1.6%에서 1.1%로 낮아진다고 할때 신호등 설치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으로 시작합니다.

경제학 책이다 보니 비용편익 분석을 하게 됩니다.

객관적 분석을 위해 편익(이 경우 사람의 생명)이 비용과 같은 단위로 측정되지 않기 때문에 어찌 되었든 돈으로 환산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할까?


우선 생명이란 것은 고귀한 것이기 때문에 어떤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포기할 수 없는 무한대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인간의 생명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한다면 모든 길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하고, 안전장치가 없는 소형차 대신 최첨단의 안전장치를 가진 대형차를 타야 하겠지만,  모든 길거리에 신호등이 없는 것 처럼, 안전장치가 없는 차를 선택하는 - 공공의 결정이든 사적인 결정이든 간에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약간의 위험부담을 감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암묵적으로 생명에 금전적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 가치는 얼마일까?

한가지 방법은 법원에서 사망자에 대한 보상금액을 결정할때 종종 사용되는 방법으로 살아있었다면 얼마나의 소득을 올렸을지 추정하는 방법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 방법이 은퇴자, 불구자에게는 생명의 가치가 없다는 이상한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비판적이라 하는 군요.

다른 한 방법은 사람들이 받아들일 용의가 있는 위험 수준과 그 위험을 받아 들이기 위해 사람들이 얼마나 보상 받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뭐 잘 이해는 안되지만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사람이 사무실에서 일하는 사람보다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데, 이 처럼 위험한 직업과 덜 위험한 직업 사이에 임금차이를 비교하여 사람들이 자신들의 생명에 어떤 금전적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어느 정도 유추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해는 안되지만, ^^ 그래서...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들은 사람이 생명이 천만달러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고려 요소가 있겠지만요...


그래서...
비용편익의 관점에서 보면 위의 신호등은 비용은 만달러, 편익은 오만달러가 되므로 신호등을 설치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이득된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힘들어지다 보니 경제적 문제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드물지 않게 보게 됩니다. 의사들은  - 저만 그런것인지도 ^^ 모르겠지만- 치료에 비협조적인 환자분들을 힘들어 합니다. 오시라는 날짜에 안 오시고 하시라는 치료를 잘 안하시면, 치료에 의지가 없는 것이라 생각해 버리기도 합니다.

한참 치료 중에 있다가 중단하고 1년, 2년 지나서 악화되서 오시는 분들을 보면 안타깝다는 마음보다 왜 치료에 따르지 않았지하는 생각이 먼저드는 경우가 많지요. 그런 와중에 요즘 들어 부쩍 그런 분들이 많아지다보니 그런 분들 중에 상당수는 아니 거의 대부분이 의지의 문제가 아닌 경제적 문제라는 것을 알게됬죠.


작년 의료보험재정이 엄청난 흑자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경제한파로 그리고 여러 복잡한 문제들로 내년에는 적자를 걱정하고 있다고 하죠.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위의 경우처럼 비용, 편익 분석을 하고 있겠지요. 엄청난 흑자의 원인 중의 하나가 경제가 어려워 병원을 찾지 않는 것도 이유가 되었다고 합니다. 글쎄 열심히 일하고 있었을 분들에게는 죄송한 말씀이겠지만, 공단의 엄청난 흑자가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봤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