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한미 FTA 문제로 나라가 어수선 합니다. 뉴스를 들어 보면 여러가지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의사인 저로서는 의료 문제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주변에 선생님들을 보면 한미 FTA가 체결 되면 의료비가 괴담수준으로 상승한다는데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 보다 더 크게 또는 작게 생각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 의료 정책 자체가 국가에서 독점적 사업권을 가지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 영향을 적게 또는 거의 받을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는 왜 FTA를 반대한다고 했을까요.

바로 국가에서 가지고 있는 독점적 사업권, 즉 의료보험에 입각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민영의료 보험은 사실 현재에도 도입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국가에서 가진 독점적 사업권 때문에 의료비에는 실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럼 국가가 가진 독점적 사업권의 실체가 무엇인지 보면
보험이라면 당연히 많은 보험료를 낸 사람이 많은 혜택을 보아야 하고, 보험 혜택의 내용을 피보험자 즉 보험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결정해야 하지만 우리의 의료보험은 독점적 사업권으로 인해서 보험료도 나라에서 결정하고 보험의 혜택 또한 나라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의료보험 제도는  복지라는 이름으로 사회의 보완장치로서 전국민에게 동일한 의료 보험의 혜택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 고소득자, 고자산자에게는 높은 보험료를 저소득자, 저자산자에게는 적은 보험료를 부담하게 하고 의료 공급자인 의사에게는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가격으로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게 하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한미 FTA 분야 중에서 쟁점이 되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의약품에 관한 것 입니다. 현재 제도 하에서는 국가에서 의약품의 가격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국적 제약회사에서 수입되는 약도 제약회사 마음대로 가격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FTA 가 체결되면 약을 공급하는 제약사에서 가격을 결정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바로 FTA 체결에 있어서 핵심사항 중에 하나가 됩니다. FTA가 체결되어 어떤 모습으로더라도 국가에서 독점적 사업권 다시 말하면 의약품 가격을 결정하는 중요한 권력을 놓게 된다면 현재의 의료보험은 그 모습이 달라질 수 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의사들도 그에 맞추어 상대적으로 적다고 느끼고 있던 수가에 대해 보상을 받으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나라의 방향이 의료 문제에 관해서는 사회주의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에는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잘 유지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여러 부문에 도입이 되고 있지요. 만약 의료에도 적용이 된다면 더 이상의 일방적인 독점권은 존재할 가치도 이유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요즘 유행하는 나꼼수의 애청자 인데요.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현재의 FTA 의 문제점은 반대하는 쪽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찬성하는 쪽에서는 그 최선의 상황을 가상해서 논리를 주장한다고 하시면서 어느 한쪽의 의견이 일방적으로 옳다고 말할 수 없고 토론으로 합의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 하셨네요.

FTA 가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겠지요. 저의 주장이 틀릴 수도 있고 실제 상황에 대한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많은 관심있는 국민들이 이해하고 위험성이나 우리의 실제적 이익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공감대를 이루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입니다.